야, 총선 목전 의대정원·성분명처방·리필제 집중조명

• 민주, 의료대란 긴급팀 구성…의정갈등 해법 모색
• 조원준 수석 "무제한 비대면진료 부작용, 국민이 직접 살피고 판단하게 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과 전공의 등 의료계가 극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갈등 중재·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대정원 이슈가 22대 총선 카드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상황실 산하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꾸리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살리기 이슈를 총선까지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필요성을 수면 위로 띄우는 결정도 내렸다.

4일 민주당은 김민석 상황실장과 보건복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 문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반발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4일부터 현장점검 후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검경 사법 처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실제 전공의 고발이 진행될 경우 의정 충돌 수위는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상황실 산하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고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에 실시간 대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료계에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반발 중인 2000명 증원 규모의 합리성과 지역의사제 등 도입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하고, 동일 환자 시행 횟수 규제나 의료기관 별 비대면진료 30% 제한 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제어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견해다.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려면 확대 기간 동안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 역시 함께 확대하라고 제안한 이유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제도화 역시 비대면진료 부작용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등 비대면진료 부작용 제어 대책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채비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응급실 의료공백 사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 제대로 알리고 중재·해결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 전략으로 보인다.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필요성,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의 위험성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관심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당 차원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김민석 상황실장과 정책위 간 소통·협력으로 의대정원 관련 입장과 함께 비대면진료 확대 기간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대정부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정갈등 중재 필요성이나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 제안을 정부가 실제 수용할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민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느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둔 지금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에 대한 부작용을 국민에게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정부가 비대면진료만 전면 허용하고 함께 고려할 타당성이 충분한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전 리필제 등 국민 편의 정책은 한시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대란에 맞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과 부합하는 한시적 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공적 전자처방전 역시 총선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무제한 확대를 의료대란 대책으로 내놨다는 점도 난센스다. 의료계 압박용, 여론몰이용, 국정과제 이행용으로 보인다"며 "국민 불편 해소가 아닌 중개 플랫폼 이익을 극대화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