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료계 복귀 촉구…정부엔 성분명처방·리필제 요청

• 김민석 상황실장, 당 내 의료대란 긴급상황팀 구성
• 의료계 향해 합리적 의대정원 증원 규모 협의 제안
• 법적 근거 없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보완책 지적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즉각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계엔 합리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공의 공백 사태로 인한 정부여당의 의료대란 대응책인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등 보완적 제도를 한시적으로 병행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3일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의료 대란이 매우 우려돼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란 점을 수용하고 합리적 증원 규모는 대화로 결정하자고 했다.

김 상황실장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이미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여러 의료계 직역 단체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 숫자 증원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늘리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완 제도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혀 달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문제도 바로 정원 문제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법적 근거 없이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정책을 보완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상황실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게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막상 책임은 의료 기관과 간호사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으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추진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일찍 통과시켰다면 적어도 PA 문제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정부가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의사협회를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의료 현장 혼란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