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이제는 가야할 때"…야당 의원 한 목소리
- 김지은·정흥준
- 2024-02-28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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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축사 나선 의원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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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과 더불어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약사 현안 해결,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관련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오리지널 약으로 인한 건보재정 문제는 국제적 현안이기도 하다.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대표는 또 “비대며진료 시범사업이 현재 화두”라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공적전자처방전이 구축돼 현 처방전 전송과 관련한 부작용이 최소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된건 문제다.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성분명처방은 입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적어 놓았다. 우리 사회가 가야할 의료의 질서와 공공성에서 핵심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분명처방이야말로 사회적 협약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다음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면서 “청년 약사들이 일할 환경과 터전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그들은 공정한 질서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국민의 편에 있던 약사와 함께 공정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약이 없어 약국에서 약을 사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사들에게 협상의 산물로 의대 정원을 줄여준 것을 원상복구하는게 이토록 어렵다. 또 한약분쟁의 산물로 한약사제도가 생겨났다. 잘못된 정책으로 생겨나는 부작용은 두고두고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대승적으로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데 동참해줘서 약사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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