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제로 카운터 방송 여파 약사감시 강화 조짐
- 박동준
- 2010-08-27 1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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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불법자행 회원 고발"…복지부·지차제도 후속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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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태를 고발한 MBC 불만제로 방송을 기점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가에서는 지난해 서울 지역 카운터 몰카로 촉발된 식약청과 지자체 등의 대대적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점검이 또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25일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불법행태 근절과 관련한 복지부, 약사회, 지자체 등의 후속책 마련 작업이 분주히 일고 있다.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역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우선적인 시정작업을 거친 후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복지부나 지자체 등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시·도약사회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지역 약사회 차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 작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자정결의 등 관련 캠페인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만제로 보도로 약사들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행태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회원들까지 협회가 나서 보호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협회가 나서 회원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쉬운 것 만은 아니다"면서도 "??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자정결의 등에 비해 수위가 높은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경기도 등 불만제로를 통해 불법행태가 확인된 약국을 관할하는 지자체들도 이번 방송을 기점으로 무작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합동점검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점검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선 자치구별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위생상태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만제로 방송을 감안해 자치구별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약국의 위생상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방송에 보도된 약국들을 확인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국들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불만제로 방송의 여파로 약국의 불법행태에 대한 약사감시 강화 등 후속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전국 단위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 활동이 전개됐다는 점에서 대규모 약사감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은 약사감시 활동 강화 등을 지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 등과도 자율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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