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천명 늘려도 의사 수입 안줄어...집단행동 중단해야"

• 의료계 소통 부족 비판도 반박…"일부 의사들의 왜곡"
• "의대증원 꼼꼼히 계산해 산출…최소한 규모"
•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굴복 안 해…전공의 이탈·교수 사직, 민주주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2025년)도 대학입학 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확정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를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진의 집단 사직,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의 준법 투쟁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그렇지 않다.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 증원 규모"라고 직접 반박했다.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결정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닌, 벼랑끝에 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직 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지적하며 "오로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불법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20년 후 의사가 2만명 더 늘어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의사 걱정은 기우"라고 꼬집으며 담화문을 읽어 내렸다. 담화문은 첫 표지를 포함해 총 43쪽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의사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될 이유로 윤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으로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하는 시장이 커지는데다 국내 의료산업의 수출과 바이오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단숨에 2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며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대통령은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2000명이란 숫자는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며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상황까지 살폈다"며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 증원 규모"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증원 논의를 계속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져오면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점진적 증원에 대한 의견을 거세게 비판했다.

결국 당장 내년부터 의대 2000명을 증원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이란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애초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