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부르는 현실…"시범케이스 나와야 새살 돋아"

• 복지부 "행동으로 보여줄 참" VS 제약 "영업정지 쯤이야"

"제약사에게 영업정지,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건 약가인하에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주는 제약사와 받는 의약사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제약업계 영업마케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다.

더이상 처방댓가로 오가는 리베이트 판촉행위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유혹을 온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 대형사는 시장 방어를 위해, 중소사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제약사는 과열 경쟁 반복·정부는 면피성 경고만

지난해 초 복지부가 가나톤 제네릭 발매사들로부터 받은 투명유통 서약서.

근본적인 문제는 제네릭 중심의 제품구조가 꼽힌다. 면피성 경고 수준에 멈추고 있을 뿐 섣불리 사정의 칼날을 뽑지 않고 있는 정부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열린 가스모틴 제네릭 시장이 대표적이다. 제네릭 발매사들의 사전 프로모션 경쟁은 업계를 떠들석 하게 했고 복지부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수위는 덜하지만 지난해 가나톤 제네릭 시장이 열릴 때와 다소 비슷한 양상이다.

복지부 서약서 조치로 주춤했던 가나톤 제네릭 시장이 최근에는 점유율 50%를 훌쩍 뛰어 넘은 것처럼 가스모틴 제네릭 시장 또한 발매 초기에는 조용하겠지만 이후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가나톤, 가스모틴 등 대형 오리지널 특허만료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놓칠 수없는 기회기 때문에 사전 프로모션 경쟁은 어쩔수 없는 수순이다"며 "특허가 5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알박기(제네릭 사전 등재)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관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경고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를 시행한지 4개여월 정도 지났다"며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복지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쌍벌제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스모틴 제네릭 시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5월이면 첫 처방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혈압치료제 '아타칸'도 오는 4월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병원 랜딩 과정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문만 무성한 약가인하 첫 사례는 언제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 같은 복지부 경고는 단기 효과,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역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적발 등 쌍벌제 이후 적발사례는 있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말해 해당 제약회사에 약가인하와 같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시장에 깔려있는 물량을 감안했을 때 업무정지 1개월 정도는 감당이 되는 처분이다"면서 "하지만 대표자 구속이나 매출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가인하는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첫 대상이 유력한 철원 공보의 사건 연루 제약사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이후 주춤했던 리베이트 영업이 가나톤 제네릭 발매로 수면위로 올라왔고 쌍벌제 이후에는 가스모틴 제네릭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가나톤 사태 때 엄중 처벌을 경고했던 정부는 가나톤 제네릭이 시장 잠식 속도를 높여가고 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데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약가인하 대상약제와 인하율을 산출한 이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경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 의지가 핵심"

약가인하 등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업계 자정 노력도 리베이트 근절 의 핵심으로 꼽힌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리베이트 영업은 정부 단속이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C제약사 관계자는 회식비,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지만 처벌은 힘들 것이라고 귀뜸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근거 자료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부 프로그램에는 정상 지출로 기록되고 별도로 외부 프로그램에서 리베이트 내역을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제약사 관계자 역시 "최근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리베이트 단서는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사관이 오죽했으면 영업사원 개인차량 트렁크까지 뒤져가며 단서를 찾으려 했겠느냐"고 말했다.

제약업계 자정 의지가 없다면 리베이트 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입장에 제약협회나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하위법령에 맞춰 공정경쟁규약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자율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업계내부에서 리베이트 조짐이 감지되는 등 균열조짐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림직한 영업 마케팅 문화가 정착될 수있도록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라고 안타까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업계에서 자율 정화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소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정화운동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복지부 역시 리베이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처벌 등을 통해)행동으로 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