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공의 회동 입장차만 확인…2천명 강행 전망

• 대통령, 의대교수·의협과 갈등 해소 나설까 촉각
• 증원 규모 안 건드리면서, 기간·방식 등 유연책 협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대화에 나섰지만, 서로 다른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사실상 협의가 결렬됐다.

대통령실은 만남 직후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공표했지만 박단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며 평행선을 유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2시간 20분 간 마주앉아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상호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셈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단체와 만남을 시작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화 시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료계가 이에 응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는 최대 쟁점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공의단체가 직접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도 대화가 아닌 반발 스탠스를 취하면서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전국 의과대학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 배정을 끝마친 데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총리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등이 증원 규모 축소·변경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못 박은 상황이라 원점 재검토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실망감이 엿보이는 짧은 글을 올리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공의단체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부당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실제 윤 대통령과 전공의단체가 만났지만, 대통령은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을 뿐 최대 쟁점인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박단 위원장이 글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전국 의대에 증원분 배정을 끝마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타당한 명분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2000명 증원 정책을 되돌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국민들의 자기모순적 행정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조차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기득권 카르텔'로 지칭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더욱이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2000명 증원안 철회를 발표할 경우 민심 이탈 등 역풍을 맞을 확률도 컸다.

일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전공의단체가 만난자리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의료계가 생각하는 증원 규모 등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수준으로, 협의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600명 증원안 등이 논의됐다는 일부 '지라시'성 정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후 박단 위원장이 개인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겨 윤 대통령과 정부를 작심 비판하면서 의정대화는 한층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

실제 박 위원장의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전공의 사회에서는 협의된 바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박 위원장의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