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 대체 뭔가"…한약사 문제에 답답한 약사들

• 한약사 직능 확대 위한 움직임, 법으로 제한할 길 없어
• “성과 내겠다” 호언장담 3년차…“대안은 눈에 안 보여”
• 약사회 내부 복지부·식약처 직무유기 고발 필요성 언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 고용 조제약국 개설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약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진전이 더딘 게 사실”며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안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플랜B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 문제는 최광훈 집행부에게 그 어떤 현안보다 불편한 지점 중 하나다. 회장 선거 당시 한약사 문제 ‘해결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만큼 임기 중 이와 관련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동안 뚜렷한 변화나 변화를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시 이 문제가 현 집행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최광훈 회장이 임기 안 가시적 성과를 자신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들 사이에서도 현 약사회 집행부의 한약사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약사회가 고려하는 해법은?=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를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이 묘연하다.

법적으로는 한약사 약국 개설을 제한할 약사법 개정안과 한약제제 병기 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가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한 발언을 바탕으로 한 한약제제 구분이다.

당시 조 장관은 국감에서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한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답변은 서정숙 의원이 약사 없이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운영하는 한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용 피임제 등이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약제제 구분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복지부는 물론이고 식약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가시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최광훈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호르몬제는 한약사 면허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답변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동안 했던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변화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식약처 고발을?…효과는 ‘글쎄’=약사회는 급기야 올해 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해당 조직에는 변호사 2명이 활동 중인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광훈 회장은 현재로서는 해당 조직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나 진전 사항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뚜렷한 대안이나 관계 부처의 변화의 움직임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항간에서는 약사회가 한약제제 구분 등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대응이나 해답을 내놓지 않는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2월 약사회 이사회에서 “한약제제 구분 논의를 위해 수차례 복지부, 식약처를 방문했는데 서로 소관을 미루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는 그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해야 하는 동시에, 당장에 약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일 수밖에 없다.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고발은 해결을 원하는 회원 약사들에게는 약사회 집행부의 보여주기식 회무의 일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문제는 현 상황에서 최광훈 집행부 임기 내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한약사 문제의 경우 이번 집행부의 핵심 추진 공약이었던 만큼 일정 부분 가시적 변화나 성과가 필요할 수 있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 약사회가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