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자율정원 조정 거부...정부 특위도 불참

•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근본 해결책 아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 자율정원 증원 방침에 의사단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된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만큼 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 역할이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구성하려는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다. 그런데 두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그리고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뤄지지 못한다"며 "현재의 상황은 의료농단, 입시 농단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의협 비대위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