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천명 벽 깬 정부…의정 갈등 출구 찾나

• 내년 정원 1천명까지 축소 가능…국립대만 동참 시 1500명선
• 2026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 단일안 제시 전제로 협의할 듯
• 의료계, 정부안 발표에도 뾰로통…집단행동 지속 시 여론 비판 직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축소 조정 건의를 수용하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 퇴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내년(2025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 의대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이 의대정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2000명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까지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2026년부터는 2000명 증원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도 이후 의대증원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를 전제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곧 정부가 내년은 물론 내후년 이후에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굽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한덕수 총리 특별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2025학년도 인원을 50~10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큰 조정안"이라면서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담화에서 말씀했듯 의대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렇게 이어지는 정원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 발표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증원된 대학 전부가 50%를 줄였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

정부에 내년도 증원분 조정 건의문을 제출한 6개 지역 국립대는 2000명 확대 발표 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이다.

경북대 90명, 경상국립대 124명, 충남대 90명, 충북대 151명, 강원대 83명, 제주대 60명이 늘었다.

건의에 동참하지 않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증원분까지 모두 합치면 지역 국립대 9곳의 의대증원분은 806명이다.

이들이 전원 50% 모집을 결정하면 내년도 증원 규모가 403명 줄어들면서 총 증원 규모는 1597명이 된다.

여기서 사립대가 감축 자율 조정에 동참하면 내년도 총 증원 규모는 더 줄게 된다. 다만 사립대는 국립대 대비 증원 폭이 적고 미니의대도 있어 자율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기발표한 의대정원 정책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증원 배정 대학 별 50%~100%까지 자율모집이 허용된다.

정부의 의대증원 조정안 발표에 의료계는 애초 2000명 증원안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었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A개원의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모두 의대증원 2000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계산한 최소 증원분이라고 굳건히 주장해왔다"면서 "22대 총선 패배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자 2000명을 돌연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비과학적이었다는 점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축소 조정안 수용에도 반발 입장을 고수 중이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강경하게 집단행동을 지속할 경우 여론으로부터 밥그릇 지키기란 비판에 직면하며 사회적 고립 사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복귀를 거듭해 촉구하고 2025학년도에 이어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증원분도 조정 가능성을 재차 어필한 만큼, 의료계도 정부 대화 요청에 대한 단일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