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천명 굽힌 정부…"50~100% 자율모집 허용"

• 한덕수,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의정갈등 해결 실마리 마련코자 결단"
• 2025학년도 한해 조정…4월 말까지 변경계획 제출 요청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정해 증원분을 조정하기로 결정, 의료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내년도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의대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9일 오후 3시 한 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의대정원 확대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들은 희망 시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기간인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

지난 18일 6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의대생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되 대학별 상황에 따라 내년도 의대 신입생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총장들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단일화된 의대정원 증원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장기화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취지 발언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한 개혁 과제들이지만, 이 중 의대증원은 의료계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국민도 있었다. 의료개혁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란 점을 강조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라고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 장기간 만남으로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며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차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료계에 당부한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와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과 의대생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열린 대화에 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