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도 없고, 실현가능성 희박한 혁신형기업 지원"
- 가인호
- 2011-08-17 06:49: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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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펀드조성 등 빛좋은 개살구, 10%이상 R&D 투자 4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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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기업 지원방안은 실체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부가 약가를 반토막 내면서 당근정책으로 내놓은 혁신형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매출액 천억 미만 제약기업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10%를 넘는 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
약가인하로 실적이 반토막 나는 현실에서 R&D투자를 확대하라는 정부의 주문도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LG생명과학(19.7%), 한미약품(14.3%), 한올바이오파마(13.7%)와 유나이티드제약(11.9%) 등이 해당된다. R&D비중 7%를 충족시키는 기업은 안국약품(9.6%), 진양제약(9.5%), 종근당(9.4%), 동아제약(7.7%), 녹십자(7.2%), 대웅제약(7.1%) 등이다.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사 기준인 5% 이상 연구개발비 투자 기업은 현대약품, 태평양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환인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이다. 약 17~18곳 정도가 그나마 복지부가 발표한 혁신형 기업의 자격이 부여되는 셈이다.
하지만 혁신형 기업 조건에 포함되는 제약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업체들은 이번 복지부 지원방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약가인하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연구개발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세제혜택, 펀드조성 등의 지원책은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도 안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매출액 천억 미만 기업중 R&D투자비중이 10%를 넘는 제약사는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 방안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중견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연구개발 비중을 늘려 혁신형 기업 혜택을 받으라고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냐”며 “중견제약은 연구개발은 고사하고 사느냐 죽느냐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이같은 실효성 없는 지원책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천억 이상은 7% 이상,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사는 5% 이상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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