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은 대한민국 제약주권 상실의 날로 기억"

• 신종플루 교훈 잊어…정책 안바꾸면 '제약식민지' 필연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탁상공론에 불과 합니다."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녹십자가 백신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 합니다."

"8월12일은 대한민국 제약주권 상실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8·12 약가개편안 선언은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동일성분에 효능·효과가 동일한데다 가격마저 같다면, 복제약(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을 처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내사간 치열한 가격 경쟁을 초래,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몰락할 것이라는 게 주요 논거다.

정부의 새로운 약가 산정 방식

정부가 던진 마지막 카운터 펀치 한방에 흰 수건을 언제 던저야 할 지 고민하는 제약사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 제약주권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던 시절, 세계 각국은 신종플루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정부와 모 다국적제약사가 작성한 신종플루 백신 '구매의향서'에는 사망자 발생시 제약사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다.

그러던 중 녹십자가 '그린플루-S'에 대한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세계 8번째로 백신주권을 확보하던 순간이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국내 제약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팬더믹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 됐을 것이며 정부는 다국적사를 상대로 백신 구걸에 나서야 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녹십자 백신 허가 이후 신종플루 백신의 국내 공급을 타진했던 다국적사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발을 뺐던 상황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국적제약사들은 허가절차 상 보완이 요구됐지만,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임상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도 있었다.

한국 시장을 돈벌이 장으로 생각하는 다국적사 입장에서 이미 녹십자가 장악한 국내 시장 진출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신종플루 백신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유일하게 자국 제약산업 비율이 높아 국민의 건강권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나라"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8월 12일 제약 주권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겨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12 발표의 핵심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의 동일화인데 약값이 같아지면 의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국내사들은 가격 경쟁을 위해 제네릭의 약가를 더 내리는 등 출혈경쟁을 해야 한다. 국내사간 출혈경쟁은 국내 제약산업 몰락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처럼 제약 식민지의 길을 걷고 있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제약식민지 상태로 접어들었다"

실제 제약주권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만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부분의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국의 제약기업은 이미 쇠퇴한 상황으로 다국적사들의 제약식민지화된 셈이다.

2007년 IMS기준 대만의 다국적사 의존 비율은 74%에 달한다. 전체 24억3백만 달러 가운데 17억7600만달러를 외국 기업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싱가폴의 경우는 97%를 다국적사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89%, 베트남 76%로 의존도가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국가들은 값비싼 다국적사 약값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약가인하 강행과 끊임없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뒤늦게 국내 제약기업 육성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황도 이들 국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다빈도 처방약은 '제약식민지'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의약분업 이전 18% 수준에 그쳤던 다국적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현재 40%에 육박했다는 것이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이런 추세하면 다국적사 시장 점유율 50% 돌파는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중삼중의 약가인하로 수익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머지않아 대만이나 동남아 국가처럼 제약 식민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사 관계자들은 8·12 정책이 현실화되면 신약개발을 포기하는 사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국산약보다 수입약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황폐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D제약사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신약을 판매하겠다는 의도인데 신약을 개발해도 원가보전이 안된다면 어느 누가 신약개발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는 위험성을 감수하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나서려는 제약업계의 의지를 정부가 꺾고 있다. 무장해제(약가인하 등) 시켜놓고 혁신신약을 개발, 해외로 나가라는 정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