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노조, 복지부에 '노사민정' 공동기구 구성 제안

• "약가 일괄 인하 문제 다루자"…보건복지위원장 면담도

제약노조가 약가인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구성하자고 복지부에 공식 제안했다.

국회에도 약가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오늘(16일)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화학노련은 정책제안서에서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대 영업이익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약 2만명의 정리해고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질 대량 악성실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 한다"면서 "몇몇 경제관료의 마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은 이미 정부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학노련은 이와 함께 "(비상식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을 개발해 해결하지 않고 제약업계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단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악성실업으로 인해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FTA는 미국 제약사에게 국내 시장을 헌납하는 것이며, 다국적 기업의 가격결정 독점권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약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하면서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노련은 따라서 "약가인하 정책이 몰고 올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불안을 감안하고, 국내 제네릭 산업보호와 의약주권 사수를 위해 인하폭과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약가인하 정책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학노련은 또 "제약 노동자와 제약 경영자, 학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방향과 고용안정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