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행위별수가서 후퇴했다 비난 받아 마땅"

• 이스란 복지부 과장, 보완·설계 미흡 인정…"전면시행 후 방향 설정"

[한국·일본·대만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 확대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DRG)에 대해 '행위별수가제에서 후퇴했다'는 일부 비난이 마땅하다고 진단했다.

10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의료의 질 저하를 근거로 의료기관들의 비협조가 많았고, 이에 따른 근거자료 확보와 분석이 부족해 제도 설계와 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이스란 과장은 1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일본·대만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 첫번째 세션인 '한국의 DRG 지불제도 경험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정부가 DRG 설계 당시 들쭉날쭉 변동성이 큰 제도가 많이 포함된 건강보험제도에서 재정 사용에 예측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의료비 절감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위별수가 체제 하에서의 행위량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 규모 문제에 대해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지, DRG로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 과장은 "DRG로 의료비를 줄이기엔 쉽지 않다"며 "앞으로의 방향 설정은 과거 시범사업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시작한 7개질환별 시범사업에서 1차도 포함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행위에 대한 근거 자료도 구할 수 없고 선택적인 시범사업이라 심평원의 자료 취합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수가 문제인지, 설계 자체의 잘못인지, 전형적인 DRG를 공급자가 왜 반대하는 지를 과거부터 분석해 보완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에서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때문에 DRG가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복잡한 기준을 보완하고 적절한 수가 모형 후보군으로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반적으로 시행해보고 예측가능성 확보와 재정 볼륨 감소, 적정진료 효과를 진단해보고 의료계 반대하는 부분 등 협의를 통해 수가 모델을 교체하고 수준을 보상해주는 등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의 논의를 통해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