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래개혁기획단 51명 구성원 인선 완료

• 총괄-부과체계·질관리, 수가-지불제도·수가 등 팀 세분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수가와 약가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꾸려진 '건강보험 미래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이끌어 갈 구성원 인선이 완료됐다.

3개 개선반은 총 51명의 인사로, 학계·산업 등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포진돼 있다. 다만 약가개선반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예고대로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원들이 그대로 대체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단 구성원 인선을 모두 마쳤다.

◆총괄개선반 3개팀 20명 = 5일 명단에 따르면 총괄개선반은 총괄팀, 부과체계팀, 의료의 질관리팀 총 3개반 20명의 인사가 포진돼 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을 필두로 총괄팀에 연대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한양대 사공진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해 보사연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구성원이다.

공단 이기효 정책연구원장과 심평원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 김선민 상근평가위원도 유관기관 몫으로 포함됐다.

부과체계팀에는 한양대 법대 오윤 부교수와 공단 전용배 부과체계 개선 TF팀장,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이 속해 있다. 신영석 실장과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 팀에도 동시에 포함됐다.

의료의 질 관리팀에는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를 비롯해 연대 의대 박은철 예방의약교실 교수, 건대 의약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가 있으며 정형선 교수와 김선민 평가위원도 연구를 맡는다.

◆수가개선반 3개팀 21명 =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을 필두로 구성된 수가개선반도 3개팀 21명으로 꾸려졌다.

제도 전반을 연구할 지불제도팀, 유형별 계약을 맡을 수가계약팀, 종별가산 등 수가를 연구하게 될 수가팀으로 구성됐다.

지불제도팀에 정형선 교수를 비롯해 권순만 교수, 서울시립대 이준형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학계 대표로 들어가 있으며 공단 정현진 연구위원과 신영석 박사, 심평원 김정자 포괄수가개발팀장도 유관기관 구성원으로 포함됐다.

수가계약팀에는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와 고대 약대 최상은 교수, 경희대 의대 김양균 교수가 관련 논의를 하게 되며 보사연 신현웅 부연구위원과 공단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정현진 연구원, 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이 구성원에 들었다.

수가팀에는 차병원 지영건 교수와 건국대 의대 이건세 교수, 연대 이해종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구성원에 포함됐으며 심평원에서는 서기현 상근위원을 비롯해 공진선 상대가치개발부장, 강지선 수가등재부장이 자리를 맡았다.

◆약가개선반, 제도협의체 19명 대체 = 약가개선반은 '반값약가제' 발표 이후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구성된 약가제도 협의체 구성원이 그대로 대체됐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을 간사로 제약계, 의약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추천 인사가 모두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