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소송 강행한 다국적사, 약가소송 왜 주저할까?

• 일괄인하 행정소송 불참 유력…정부와 신약우대 '빅딜설'

"다국적사들이 유독 약가소송과 관련해 본사 핑계를 댄다. 글로벌 법인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가 소송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것이다. 글리벡 약가인하 당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강행했던 예전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다."

"다국적사들이 약가 소송을 꺼리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입장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약 워킹그룹이 진행되면서 적정 가격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 불참을 조건으로 정부와 빅딜을 진행했다는 설도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제약사 100여곳 정도가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 #행정소송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다국적사들이 현재까지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있어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관련업계는 다국적사들이 단순히 본사 오더에 의해 소송 참여를 꺼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불참 '진짜 이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일괄인하 행정소송과 관련, 국내 제약사 상당수가 법적대응을 확정한 가운데 다국적사들은 사실상 소송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일본계 제약사 1곳 만이 소송참여를 결정했을 뿐 최근까지 유력하게 소송을 검토했던 모 다국적사를 포함해 대다수 업체들이 약가 소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사 상당수가 최근까지 로펌을 통해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그러나 막상 소송 참여는 하지 않기로 해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다국적사 대부분이 약가소송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이후 해당업체인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한바 있다.

글리벡 소송에서 보듯 다국적사들은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력하게 정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진행해 왔다.

다국적사들이 신약에 대한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와 모종의 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증거는 없다.

다국적사들이 주축이 된 신약 워킹그룹에서는 최근까지 신약 적정가격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우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 우대방안은 혁신 신약의 적정가격 보상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약가 가산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주요 임상시험을 수행한 신약도 가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신약 경제성평가 시 현행 가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워킹 그룹 결과는 신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다국적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은 약가 일괄인하제도가 다국적사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괄인하로 외자사들이 국내사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실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 소송 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압박을 준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제약사들에게도 은근히 소송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3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시점까지 (압박은) 이어질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