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강화 위해 약제비 통제 정책 필요해"

• 오영호 실장, 수입·지출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관리 강조

보사연 오영호 연구실장

" 참조가격제, 약제비 총액예산제 및 지출 총액 목표제, 약제비 통제 정책 등 약제비 절감 방안 도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오 실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축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확대, 새로운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건보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축소,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지출을 적정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국내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 하게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급여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저부담·저급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재정부족 문제로 인해 보장성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정부족 해결을 위한 수입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 세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험료 증액 ▲국고보조액 인상 ▲건강유해식품과 사행산업 등 죄악세를 부과해 새로운 재원 발굴 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 절감을 통한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오 실장은 "행위별 수가제엣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 사전 지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제비 절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는 고가약 처방 줄이기, 참조가격제 도입, 단계별 차등 본인부담제도 도입, 약제비 총액예산제 및 지출 총액목표제, 약제비 지출 총액에 대한 목표설정, 약제비 통제 정책, 보험급여 대상 약품 목록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통제 정책으로는 생산원가에 근거해 통제(오스트리아, 스페인)하거나 자유가격과 기준가격 혼용(덴마크, 독일), 약효에 근거해 제약회사와 협상으로 가격 산정(프랑스), 협상가격과 기준가격 혼용(스웨덴), 약가이윤 통제(영국) 등 세계 각국의 방식을 제시했다.

오 실장은 "건보 보장성 확대는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대시키거나 감소된 의료비 지출을 건강을 위한 비의료적 소비로 대체해야 한다"며 "보장성이 높아져야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효과와 전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