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디데이는 3월7일"

• 일부 로펌 행동개시...그러나 여전히 '할까말까' 눈치보기

이번주 제약업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가 확실시 된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정부 #일괄인하 고시에 반발, 진행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디데이(D-day)는 이번 주 수요일(7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9일 이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적지 않은 업체들이 (집행정지) 결과를 보고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약업계가 당초 7일 공동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주 공동 #로펌계약이 무산된 것도 변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 약가소송이 이번주부터 가시화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5~6일 법적 대응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7일 소송 대리인들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별로 피해폭이 큰 만큼 소송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제약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약가 담당자들도 입장은 비슷하다. A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일부 업체이기는 하지만 7일 소장 접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B제약사 약가담당 책임자는 "당초 제약사들이 7일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바 있지만 지난주 공동 로펌계약이 무산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개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장 접수는 일부 업체만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 제기는 확정했지만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회사들이 예상 외로 많기 때문이다.

C제약사 임원은 "아직까지도 눈치보는 업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약업계 소송 확산의 가장 큰 전환점은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도 국내사들의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소송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업계가 이번 약가소송에 참여하는 업체를 80~100여곳 정도로 추정하고,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 소송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A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복지부가 집행정지 수용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도 소송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가소송은 대형로펌 2곳에서 상당수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곳을 제외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계약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져 일괄인하 약가소송 로펌 계약은 어느 정도 분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