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근 이사장 "8~9일 접수"…줄소송 신호탄 될듯

• 총대멘다던 이사장사도, 상위사 7일엔 소장접수 안해

소잡접수가 유력했던 일성신약이 7일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사진은 7일 진행한 KMS제약 소장 접수서류)

총대를 메겠다는 이사장사(#일성신약)도, 제약업계 맏형격이라는 상위제약사들도 약가일괄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첫 번째 기업은 아니었다.

첫 번째 소송 기업이 된다는 것은 정부의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첫 가처분신청 제기를 공언했던 신임 이사장사의 소장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바로 제약업계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상위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소제약사인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 소송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일괄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첫 번째 소장접수는 윤석근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일성신약과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제약사를 포함한 3~4곳 정도로 파악된바 있다.

이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향후 업계 줄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예상외로 중소제약사 2곳만이 소장접수를 진행함에 따라 향후 제약사들의 법적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하기 어려워 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성신약이 이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실망 스럽다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근 이사장이 7일 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제약업계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근 이사장은 "태평양측에 소송 일정을 일임했으며,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아 소장을 접수하지 못한 것 같다"며 "8일(오늘)이나 9일쯤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일부러 소장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반드시 7일 소송 제기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언론 등에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이번 주 초까지 소 제기가 유력했던 일부 상위사들도 7일 소장접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이 7일 소장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 상위사를 포함한 상당수 업체들이 소장을 접수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약가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 법무법인 관계자는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 소장접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앤장 관계자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신청 제기를 위한 준비는 됐다"고 말했다.

약가소송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D사 등 상위사 3~4곳이 가처분신청 제기를 확정했고, 일부 중견제약사들도 결정을 한 만큼 조만간 소송 제기는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처분신청 제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