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여야특위가 해법…날 도구로 써달라"

• 김윤 민주당 국회의원
• "필수·지역의료 개혁 7법, 1호법안 준비…의협 갈등 풀어나갈 것"
• "다제약물 처방문제 해소·…제네릭 난립 개선 기반 신약 체질개선 입법 고민"
•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도입, 신중 입장 드러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지역의료 7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중입니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 된 지금,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할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진심의 힘으로 의료계와 관계회복에 나서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던 의료계, 약사회, 제약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로 활동하며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등 정책 소신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이란 평가를 받는 김윤(58)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국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하고 의정갈등을 해소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 사회가 당장 직면한 의정갈등 문제해결에 무게를 두면서도, 제네릭 난립 해소를 기반으로 한 신약 중심 제약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다제약물 처방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건의료적 낭비를 없애는 정책 전환을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게 김윤 의원 의지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계와 약사회, 제약산업계를 향해 자신과 민주당을 지금까지 오랜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22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 의원은 "오랜기간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고, (바른 정책을 위한)훈수를 두는 것만으로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선수로 뛰기 위해 의원직을 선택했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개혁을 맞이한 오늘날 환자와 의사가 모두 행복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정갈등, 국회 개입이 유일한 해법…여야 공론화특위 필요"

김윤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100일 넘게 장기화중인 의정갈등 해소 방법으로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한 22대 국회 개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사도, 정부도 한 발 물러나지 않는 대치국면을 대화로 풀기 위해 여야가 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날 전공의, 의대교수, 의사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이므로 국회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이 100일째를 넘긴 것은 아쉽다는 말로 밖에 표현이 어렵다. 만약 현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느닷없이 내놓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료계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극심한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탈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 국회가 나서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의사와 정부 간 갈등 골이 너무 깊어서 어느쪽도 물러서거나 대화·타협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라며 "결국 정부가 주도한 의개특위와 별도로 의사 목소리가 전향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의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와 여당, 야당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공론화 특위를 설립·운영하는 게 아닌, 여야 협치로 범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야 모두 합의해서 의사결정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가 만들어져야 의료개혁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관련 입법도 쉽게 통과될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범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론화 특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누가 나설지가 적절할지는 이제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 타깃 현행법 복수개정, 1호 법안 준비"

김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의대 교수를 거쳐 22대 국회 입성 직전까지 해왔던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포부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단수 입법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의사 인력,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공공의료 등 법 하나가 아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전체 윤곽을 손질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으로 발의할지, 5법, 7법으로 한꺼번에 발의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의료정책을 크게 바꿔야하는 것인 만큼 이해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정부 의중을 확인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제약물 처방·신약기반 제약산업 입법…대체조제는 신중"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환자에 지나치게 많은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다체약물 처방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같은 성분 제네릭 의약품이 아직도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약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제네릭 판촉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개선할 입법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다제약물 처방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약의 적정 사용과 환자, 노인이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약에 쓰는 돈을 줄이고 대신 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약물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자원을 써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너무 많다. 약가를 정할 때 참고하는 7개 외국국가 대비 약가도 높게 책정됐다"며 "그래서 약을 팔기 위한 마케팅에 상당비용을 쓰고 신약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체 제약산업이 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가 설정하는 방법 등을 신약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신약을 통해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제약사가 A를 통해 수익을 내던 것을 신약 개발 등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전체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다. 너무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방향을 틀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간 갈등을 포함해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관련 직능 간 업무영역 다툼도 있지만, 여러가지 경제적 이해관계도 얽혀있다"면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안은 당장 갖고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 약사 간 입장차이는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풀린다"며 "의약품 과다 처방, 동일성분명 제네릭이 존재하는 이유, 의원이 바뀌면 약이 바뀌고 재고가 쌓이고 멀쩡한 약이 폐기되는 이유들의 근원에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리베이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해 제네릭 동등성이 보장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동등하다고 인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약물학적으로 약효가 동일하느냐에 대한 문제인지, 인식에 대한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중복처방을 줄이기 위해 DUR시스템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사 등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김 의원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의약품 처방 시 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벌칙 규정이 없어 강행규정인데도 임의규정인 상황을 인센티브 입법으로 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의료체계가 진단검사, 약,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후한 반면 사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박하다"며 "그래서 약을 많이 쓰게 되고 검사를 많이 하게 된다. 전문가 역할과 노력, 시간투자에 더 ㅁ낳은 보상을 하면 약도 덜 쓰고 검사도 덜 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중복처방 등 DUR을 점검하면 이에 대한 수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며 "의사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김 의원는 의료계가 자신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이나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진심은 통한다. 의료계와 관계 회복도, 의정갈등 해결책도 여러가지 고민을 하며 대화채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협 임현택 회장 등 의료계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배경에는 일부 잘못된 이해나 오해가 깔려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이어 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환자와 의사, 대한민국 전체가 바른 의료시스템을 손에 쥘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것으로 읽혔다.

그는 "(의료계와 갈등을)풀어나가야지 어떻게 하겠나. 전문가일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비판받으면 됐지만, 의워이란 자리는 그래선 안 된다"며 "보건의료 정책 등 문제가 생기면 타협하고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이를 위해 의사사회가 나에게 갖고 있는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해결해야 하는 게 내 숙명"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보여주기식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가지고 반복하고 최선을 다하면 의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한다. 지금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의협 회장, 약사회 회장과 만남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