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 일반약 자판기' 약국 설치 이슈화

• 제2회 경기여약사대회 심포지엄서 공론화...찬반 팽팽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에 대한 대안으로 원격화상 자동 투약기 도입이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23일 라마다플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경기여약사대회를 열고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원격화상투약기 개념과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약국 폐문 이후 소비자가 약사와의 원격 화상상담을 통해 약사가 권하는 의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특수판매기다.

ATM과 같이 약국의 일부 장소에 설치하게 되고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기능은 없다. 항상 콜센터 근무약사의 복약상담 하에 판매가 이뤄지게 된다.

서 부회장은 원격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한 장점으로 ▲심야시간대, 공휴일 약국접근성 획기적 개선 ▲약사의 당번약국 운영부담과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편의점 판매 품목의 확대시도 및 판매장소 확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원격화상투약기 설치방안으로 은행ATM과 유사하게 약국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외부노출방식 두 가지를 제안했다.

투약 과정을 보면 소비자가 콜을 하면 약사 상담을 통해 약사 투약승인이 이뤄진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자동투약기을 통해 의약품을 지급하게 된다.

콜센터 관리주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약사회가 직영으로 운영하며 콜센터 근무약사 모집 및 교육 복약상담시 투약기 화상에 약사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심야, 휴일 등 약국 폐문시간대에만 운영된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서 부회장은 "직접 대면이 아닌 원격 화상에 의한 약사의 복약상담에 대한 법률적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사항인지, 하위법령 개정 사항인지, 현행법으로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비영리 법인인 약사회의 독점적 관리부여가 가능한지와 유사업체 난립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부회장은 "설치 장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약사회는 약국(외벽)에 설치하는 게 입장이라며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도 해결해야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연제덕 정책이사는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심야와 공휴일 약국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약사의 당번약국 부담이 없어지고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약사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연 이사는 "편의점 판매품목의 확대나 판매장소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 의약품 전달체계상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 이사는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논란이 없는 범위에서 보급을 시작하고 여론과 정치권, 언론의 호응에 따라 법적인 논란거리까지 해결해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효숙 과천시약사회장은 화상투약기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강 회장은 "콜센터 상근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를 통해 365일 24시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가능해져 약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편의점 가정상비약 판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몰이가 또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화상투약기 시스템은 약국 판매가 기본인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폐문시간 이후 사용하는 것"이라며 "품목수량도 제한되고 매출자체도 적어 경제성이 없는 시스템으로 대기업의 참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박성진 수원시약사회 부회장은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부회장은 "약사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대면 상담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일반약 편의점 판매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품목 확대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화상투약기가 약국내부에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약국이라는 고유한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제3자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선진화입법 이라는 미명하에 원격진료 전자처방 약 택배발송 등을 추진하는 이 정부에 약사회 스스로 화상투약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에 빌미를 제공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궁극적으로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필여 안양시약사회 부회장도 "원격화상투약기를 약사들이 앞서 도입해 그 길을 열어주게 되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대자본의 의약품 시장 진출 허용이 현실화 될 경우 소자본의 약국들이 더욱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화상투약기가 대면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대면의 원칙이 훼손되는 순간 약국이라는 기관은 돈벌이 장소로 전락하기 쉬운 상태가 돼 버린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정부는 원격화상진료와 더불어 원내조제한 의약품을 원격지에 택배배송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결국 지금의 직접 전달방식이 기계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투약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를 빌미로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약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결국 약사 직능 축소와 소규모 약국들의 파탄을 가져 울 가능성이 높다"며 "더불어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직능 축소, 즉 약사라는 인력에 대한 수요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