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협상 결렬 '내홍'…개원가에선 파업 주장도

• 노환규 회장 "조금만 기달려달라"…성분명·대체조제가 원인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로 일선 개원가에서 파업을 준비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단이 내년도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의원과 약국에 각각 제시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때문이다.

2000년 의권투쟁 당시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가 합의한 '의약분업 관련 의 ·약·정 최종 합의'를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전면 파기했다는게 개원가 입장이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 ·약·정 최종 합의문'이 재조명되면서 ▲의료계는 엄격한 기준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체불가 표시한다. 약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 ▲약계는 처방의약품목록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중한다 등의 항목을 공단이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 20배 이상을 약속하면서 내년도 수가로 2.9%의 인상률을 제시받은 약사회 측에도 의약분업 제도개선사항으로 채택한 항목을 먼저 깬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는 상황이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 전의총은 "이미 탈퇴한 건정심의 지속적인 거부 뿐 아니라 초저수가 체계 자체의 거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드디어 다가왔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어난 파업을 운운하기도 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또한 "이번 수가협상은 병원 퍼주기, 약국 퍼주기, 동네의원 죽이기의 결정판"이라며 "의협하는 꼴 보기 싫다고 동네의원 죽이는 길을 선택한다면 벼랑으로 같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사단체 분위기가 이러하자, 일선 개원의 사이에서도 정부에 맞서 파업 또는 폐업을 하자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A가정의학과 개원의는 "더이상 정부의 대답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서,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처럼 일어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수가협상 결과에 동요하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22일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수가협상은 "계약의 당사자인 쌍방간의 호혜의 원칙이 무너진 정부측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계약"이라며 "불공정한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 아래 계약파기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즉각적인 파업을 주장하면서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 파업은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파업을 결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필수적인 사전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노 회장은 "치밀하게 여러 행태의 단체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협회의 전략과 계획이 실패하면 안된다. 협회를 믿고 섣부른 개인적인 여론 선동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