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무르익었다…시기 당겨질 것"

• [단박인터뷰]약사회 박인춘 수가협상단장

2.9%.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이다.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약국은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수가협상을 진두진휘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죽을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특히 "약국이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높이겠다는 부대조건에 합의했다"면서 "공단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의미가 큰 수가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박인춘 부회장을 만나 올해 수가협상의 의미와 성분명 처방 이슈화된 배경 등에 들어봤다.

- 이번 수가협상 결과의 의미는

의과, 병원, 약국 등 각 유형별로 수가협상이 시작된 지 6년만에 최고수치의 수가, 유형별 1등이라는 성과를 얻은 것이 중요하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가인상과 우리가 지향하는 제도개선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추구했다. 기대한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원들의 어려워진 약국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 수치로 계약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 수가협상 과정에서 성분명처방이 이슈화됐다. 정부와 공단의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주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다. 사회적 이슈와 합의가 필요한데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 중에서 이슈로 부각됐고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공단이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약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

- 협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이 항상 어렵다. 약국에서 느끼는 것과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약사들이 느낄 수 있는 수가인상률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문제다. 그래도 회원약사의 이익을 위해 0.1%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공단을 설득해 왔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이 힘이 들었다.

- 최고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어떤 점을 주로 어필했나

그동안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수치로 계량화해 알리려고 노력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보험재정이라는 것이 마구 퍼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국과 약사를 위해서도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약사들이 약국에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했다.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 대체조제 20배 상승이라는 부대조건에 합의했다. 약국들의 참여가 절실해졌다. 복안은 있나

단순히 20배라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은 심평원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잡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저가약 대체율이 0.8%이다. 20배 상승이면 2% 조금 못미치는 대체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처방전 100장중에 2장 정도의 대체를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험공단과 약사회가 공동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공동의 의미가 크다. 약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공단과 함께 하는 의미가 된다. 잘 준비하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회원약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약사들의 역량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 공단과 공동연구에도 합의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나

어차피 보험재정 문제는 영원한 숙제다. 지불제도의 개선에 있어 예측 가능한 진료비 모델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시행되는 총액계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약사회에서도 선제적인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으로 미래의 제도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예측가능 모형의 설계가 매우 어렵다.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