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펀드 등 정부 의지 공감…그러나 급한 일 부터"

• 제약 CEO, 신약 적정가격-1원낙찰 문제 등 정부 적극 나서야

복지부는 17일 혁신형 제약회사 CEO 42명을 초청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만들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량 약가연동제나 1원 낙찰 문제 등 제약계가 실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에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 간담회였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제약 CEO들을 불렀다는 점이 의아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지 더 두고볼 문제다."

17일 복지부가 제약 CEO 42명을 초청해 진행한 '혁신형 제약기업 신년 간담회'에서 제약 CEO들은 R&D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공감했지만, 신약 적정가격, 사용량 약가연동제, 1원낙찰 해결의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CEO들은 정부가 다양한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상위 제약사 한 CEO는 "복지부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고 R&D 투자 금액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는 부문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특히 신약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는 점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약적정가격문제나 혁신형인증기업 취소 기준 마련, 사용량약가연동제, 1원낙찰 문제 등 업계 체감 현안에 대해서는 CEO 대부분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위사 또다른 CEO는 "정부가 신약 적정가격 보장이나 추가적인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검토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며 아쉬워했다.

복지부 정은영 팀장(오른쪽)과 류양지 과장

그는 "특히 자정노력을 위해 주력했던 1원낙찰 등 현안에 대해 복지부가 한발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실망스러워했다.

복지부 정책 시행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있었다. 중견제약사 CEO는 "복지부가 다양한 육성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정권 교체시기고 정부 조직 개편도 예상되는 만큼 연속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CEO 초청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복지부 정은영 제약산업팀장은 "제약 CEO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일본 JGMP 등을 포함, 신약 적정기준, 사용량역가연동제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인증 취소와 관련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대상을 언급할 수 없다"며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인증 취소 기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인증 대상에 J-GMP(일본 GMP기준)도 포함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도 말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