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3단체 "신약R&D 지원 1조 확대"…인수위에 요청

• 제약협회 등 '제약산업 육성방안' 공동 제출

제약 3단체가 최근 인수위에 제약산업육성방안을 건의했다.

제약 3개 단체가 신약개발 R&D지원 1조 확대와 세제지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제약 3개 단체는 '미래성장 동력 핵심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3단체는 정부 연구개발자금 지원 확대 및 세제 지원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신약개발 R&D자금 지원 금액을 2546억원(2010년 기준)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약단체는 "제약산업은 그동안 꾸준한 R&D 투자와 신약을 개발한 경험이 축적돼 있으며,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세계8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제약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도 건의했다. 세제확대를 통해 정부와 기업 모두 R&D 투자를 강화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신약 가격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기업의 R&D 투자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약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에 상응하는 적절한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약 가치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제약사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제약단체는 지난 정부에서도 신약 약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약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간 상호인증(MRA)제도협의를 추진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간의 협력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정립하는 것도 제약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3개 단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개발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규모의 30%에 육박하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1조원의 R&D 투자는 전산업평균 대비 164%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산업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R&D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적어도 8000명 이상의 지식기반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