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대통령 인수위에 복지부 복수차관제 건의
- 이혜경
- 2013-01-16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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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장 회의 통해 공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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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5일 보건복지부 단일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직제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협은 "새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등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가 보건복지부 단일 조직에 혼재되면서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복지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실현과 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한 국가비전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보건의료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의약단체장은 새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조직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기 ??문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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