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협, 전문평가위 운영 개선안 반대 공동 성명

• "의제의 전문성과 지속성 등 운영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를 비롯한 의사협회,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로 구성된 건정심공급자협의회가 정해놓은 인력풀(Pool)안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급자협의회는 6일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운영하던 기존 방식대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기존 전문가 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풀로 운영(제13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 단체들은 지난달 18일 전문성, 연속성, 균형성 있는 내부 의견수렴과 판단 등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급자협의회는 "전문평가위원회가 전문성과 논의의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 확보 등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제고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