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단절선언 의료계, 제약계에 '폭탄' 떠안겨

• 높은 제네릭 약가 의존 국내제약 비판..."우린 책임없다" 태도

6일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 원인이 비싼 제네릭약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베이트를 안 받겠다고 선언한 의료계가 정작 기업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어 당사자인 제약업계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4일 리베이트 단절선언과 영업사원 출입금지 운동을 병행하며 제약계에 불신을 보낸 의료계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쌍벌제 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가 제네릭만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업계를 코너로 몰았다.

더구나 선진국보다 높은 제네릭 약가가 리베이트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약가'를 건드렸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리베이트 쌍벌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 패널토론자로 나온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은 리베이트 발생 원인이 비싼 복제약가, 복제약만 생산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작년 약가 일괄인하(평균 14%) 이전에 발표된 2008년 윤희숙 KDI 박사의 자료를 인용하며, 복제약 판매량 비중은 전체 44%로 선진 7개국과 비슷하지만, 매출액으로 따지면 41%로 7개국 평균 23.2%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제네릭 약가를 꼬집었다.

그는 "작년 약값이 일괄 인하됐지만 복제약가는 여전히 높다"며 "높은 복제약가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복제약으로 매출을 올리려는 국내 제약회사의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영업방식이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리베이트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회장은 복제약가를 높게 산정한 정부, 복제약만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문제라며 의료수가 적정화와 더불어 복제약 단속 및 약가인하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료계 인식에 제약업계 패널로 나온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이사는 서둘러 반대의견을 냈다.

갈 전무는 "일괄인하와 기등재목록정비 등 정부의 약가 강제인하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제네릭 약가비중이 내려갔거나 내려갈 예정"이라며 "이같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현 제네릭 약가가 높지 않음을 피력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이사

그는 "리베이트는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의 문제"라며 "과다경쟁 틀 속에서 약가만 인하된다고 리베이트가 100% 없어진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앞선 주장을 반박했다.

제약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비춰진 의료계의 시각이 상대적 우월적 지위상황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서운함과 동시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함께 리베이트를 근절하자고 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약가인하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의료계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환영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제약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