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청와대 궁색한 변명…TV토론 하자"

• 긴급 기자회견 열고 "영리병원·원격의료 꼭 막는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8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의료민영화가 대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사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이날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과 16일 청와대가 밝힌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무관하다는 것을 전면 반박했다.

영리 자법인 허용, 영리병원 지름길...공약이행 위한 편법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해 불허했던 자법인 설립 규제를 풀고 외부자본조달, 의료 연관기업과 합작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848개 의료법인에게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한 것이다.

노 회장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부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체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조항들은 영리 자회사 이윤 극대화에 상치되는 조항"이라며 "이번 법안은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임대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노 회장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는 이미 일부 일부 병원들이 위기경영에 돌입한 상태에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병원의 편법적으로 수익창출의 창구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발표 전면 반박 "원격의료 공공성 높인다는 주장 말도 안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이 아닐 뿐 더러 의료전문가 대표단체인 의협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최 수석 주장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가 나서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며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것은 원격의료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적 소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 회장은 청와대, 복지부, 의협이 참여하는 TV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 의료상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영찬 차관, 최원영 수석 중 한 분과 제가 TV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벌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