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존폐논란 이달 중 결론내자"

• 약가제도협의체 첫 회의...일단 '원포인트' 논의 착수

이달말까지 매주 화목 5차례 회의 진행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을 이달 중 정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9일 오후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위원장) 주재로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일단 이달 중에는 시급한 현안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여부를 '원포인트'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일정도 매주 화, 목 이틀 씩 5번 열기로 했다.

또 다른 제도개선 과제는 2~3월 중 논의하기로 하고 뒤로 미뤄 뒀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기에 법령개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협의체 부위원장에는 복지부 기조실장을 지낸 가천대 박하정 대학원장이 선임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권순만 대학원장은 해외출장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