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파업결정…협의체·병원 참여 등 곳곳에 변수

• 협의체 성과 나거나 절반 의사 반대하면 '파업 없음'

의료총파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1~12일 의사 대표자 5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는 3월3일 무기한 총파업을 열기로 했다.

12일 새벽 1시 총파업 출정식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3월 3일 의료총파업을 결의했다.

두 가지 전제조건은 있다. 의료계가 정부에 제안하는 협의체에서 원격의료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전체 의사회원 9만5000여명 가운데 50% 이상이 파업에 반대할 경우 총파업은 유보된다.

◆원격의료 철회 '선결조건' 의정협의체 가능할까

이날 행사에서 의사 대표자 550여명은 향후 대정부투쟁의 모든 권한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4일 오전 7시 화상회의를 열고 협의체 아젠다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 산하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11일부터 무박 2일로 진행된 총파업 출정식에서 보건의료단체에 대화를 요청한 이후, 대국민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강행의지를 보인 복지부와 협의체 구성은 무의미 하다는 의견통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2월 한달 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거부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할 것"이라며 "협의체가 어떻게 다를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건강보험제도 근본적 개혁을 포괄해 논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확한 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 철회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철회, 건보제도 개혁 등 협상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위원장은 "우선순위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은 없다"며 "3가지가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신년하례회에서 만난 문형표 장관, 김윤수 병협회장, 노환규 의협회장(왼쪽부터)

의협 출정식 결의 사항에 대해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2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의협이 실무차원에서 3가지 협의안을 비공식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협의안을 다시 제시하면 어떤 안건을 논의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의료계 역제안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할지, 다른 정부 기관 산하 협의체를 제안할지에 따라 향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 업종 육성을 위한 범부처합동TF가 10일 첫 회의를 가진 만큼, 의료계 선결 요구조건인 원격의료 철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만5000여명 의사 중 50% 이상 파업 찬성해야

지난해 9만5000여명 의사들이 면허신고를 했다. 이 중 50% 이상이 총파업에 찬성해야 3월 3일 의료총파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파업 참여 여부는 온·오프라인,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한 달가량 진행 예정인 의정협의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비대위는 2월 중순 2주 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동참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50%, 즉 4만명 이상의 의사회원으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동의의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행가능성을 두고 잡음이 많은 상황이다.

파주 소속 의사회원이 파업을 반대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12일 오전 11시 진행된 노 위원장 총파업 기자브리핑 현장에 피켓을 들고 나타난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총무이사는 "파업이 아닌 대화에 매진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노 위원장은 "파업 반대 목소리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절대 다수가 파업을 원하거나 절대 다수가 파업을 반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 위원장은 "한 달동안 정부와 협상 논의를 하고, 진행과정에 따라 총파업에 대한 대회원 설문을 앞당길 수도 있다"며 "원만히 진행된다면 3월 3일 이전 2주동안 전체회원 뜻을 물을 것이다. 회원 50% 이상이 반대하면 파업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총파업 시작돼도 병원계 참여여부 문제로 남아

총파업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3월 3일 14년 만에 의료총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의료대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전국회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신고를 진행한 의사 가운데 개원의사는 2만8000여명으로 35%를 차지한다.

이 중 의협 자체조사 결과 80% 가량이 과거 노환규 의협집행부가 실시한 토요휴무투쟁에 동참한 바 있다.

11일부터 무박2일 진행된 의협회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다.

3월 3일 예고된 의료총파업 또한 개원의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열린 상태다.

하지만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들의 총파업 동참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 파업 주제로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이 앞세워진 만큼, 향후 제도변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빅5' 대형병원들의 참여여부도 불투명하다.

실제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제4차투자활성화대책 발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환영의사를 밝힌 상태다.

병협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결국 이번 파업이 개원의사들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파업이 될지, 아니면 절반 이상의 의사들의 반대로 파업 실행 기회조차 없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대형병원은 하루 문 닫으면 동네의원과 달리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크기가 굉장히 크고,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총파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다"며 "전체회원 총파업에 대한 투표 과정이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일이 되겠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대형병원 참여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