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추구 자법인·법인약국 절대불가" 정부에 총반격

• 민주당-의약5단체 "국민위한 충심 괴담 취급만 할 건가"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최근 유령처럼 떠도는 의약분야 '#괴담'의 '수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새누리당과 복지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그렇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과 관련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는 억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괴담을 유포하고 편승하는 편승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종범 정책위 의장은 "#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거나 우리나라 병원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주장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음모"라고 했고,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료규제 개혁을 '야바위식 선동'으로 왜곡시키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기초연금 구원투수로 불린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료영리화 논란 수렁에 빠져 고전하고 있다.

복지부도 보조를 맞춰 지난주부터 원격진료와 상당수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광고를 내보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SNS를 통해 허무맹랑한 괴담이 돌고 있다. 정부 정책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광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정의 생각은 이렇게 같다.

새누리당 식 표현을 빌리면 오늘(14일) 오전 민주당의 '야바위식 선동' 판에 의약5단체가 '괴담'의 '수괴'를 자임하고 나선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그 '야바위' 판이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부가 줄줄이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들은 하나같이 전문가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단체들이) 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지 (정부와 여당이) 진지하게 이유를 살펴보고 정책을 신중히 돌아봐야 할텐데 '오해', '괴담' 운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마음은 치과협회 김세형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간호사협회 성명숙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다르지 않았다.

성명숙 회장은 미리 보낸 축사를 통해 "일부수정이 아닌 전면 철회까지도 고려하는 열린 자세로 보건의료인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우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쏟아냈다.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약5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결속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의 공조는 이번이 처음인 데,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공동협의회 구성내용을 오늘 발표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대선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사죄는 못할망정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약5단체의 대정부 투쟁 움직임을 지지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영리추구 의료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은 "영리자법인을 법률개정 없이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심의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현미 의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연계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 범주에 포함시키면 결국 의료상업화와 시장화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라면서 "그 세부내용이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 영리 자회사 및 인수합병 허용, #영리약국법인 및 원격의료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영리 자회사 설립과 광범위한 부대사업 확대는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는 오는 3월3일 '조건부 집단휴업'을 예고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야당과 의약5단체의 첫번째 총공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조만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반의료영리화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경실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부터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면운동에 착수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에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의사협회 파업 결의관련 실무 당정협의에서 "의료계의 초점은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등과 협의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현주 의원은 "의사를 이기적 집단으로 보지말고 실효성 있는 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라"고 했고, 문정림 의원은 "대화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명연 의원은 "입법예고 전에 국회 상임위나 의사협회 등과 토론을 해서 접점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성급한 정책추진을 간접 비판했고, 신경림 의원은 보건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특위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