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반발 '도미노'…"의협, 합의 파기하라"

• 보건의료조노 성명, 국회 통과 저지 총력투쟁 선포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정책과 관련한 의-정합의가 있은 지 9일만에 원격의료가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즉각 통과하자, 철회를 촉구하는 반발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낮 성명을 내고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폐기시키고 의-정합의 주체인 의사협회 또한 합의를 파기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으로 원격의료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6개월 간 시범사업을 거쳐 일사천리로 강행할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원격의료사업에 뛰어들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재벌특혜법안'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산업'으로 만들어주는 원격의료 허용이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을 의료에 접목시켜 1차의료를 더 강화하고 의료접근성과 의료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재벌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안겨주는 재벌특혜법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