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기관이 쇼핑몰인가"

• 시민사회·환자단체, 일제히 반발…즉각 중단 촉구

정부가 10일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장사치에 내팽개친다"며 즉각 철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환자단체연합 등은 연이어 성명을 내놓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단체들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영리화의 위험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영리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단체들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마치 '쇼핑몰'처럼 만드는 정부 행태를 규탄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리화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장사하는 공간으로 점차 변질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비극적 상황에도 일말의 반성과 성찰도 없다"고 개탄했다.

건약은 이보다 더 나아가 "여기에 영리법인 약국까지 허용되면 돈 없는 국민들은 이제 무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어떤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겠냐"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도, 기대할 것도 없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환자단체연합 또한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