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기존 주장 뒤엎는 자기부정"

• 정부 의료정책, 막무가내식 규제완화에 불과

정형준 정책위원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기존 주장까지 뒤엎는 자기부정 행위다."

20일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이 같이 말했다.

그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부분에 있어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정책은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 허용,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허용,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이 있다.

그는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규제완화책을 국민적 토론과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여기에 자신의 기존 주장까지 뒤엎는 자기부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중소병원 경영란을 핑계로 대형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6차에는 대형병원에게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영리자회사를 차리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했었으나 불과 2개월도 안 돼 건기식 판매에서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 영리병원은 작년 8월에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위해 제주도에 진출한다며 불허했다가, 1년만에 진출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호텔이 설치될 수도 있다"며 "호텔과 의료기관 기능 구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용환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는 훗날 크나큰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