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추진, 75% 국민 무시하는 것"

• 김용익 의원,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문제 지적

김용익 의원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을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기식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국민과 의료인이 반대해 온 정책들을 총 망라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특정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며,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인 정부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와 국민이 뭉쳐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