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국 과징금 인하 속빈강정?…약사들 반발 예고

• 복지부, 보사연 연구안 폐기...연매출 10억 넘으면 과징금 상승

보건복지부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진행하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용역안을 파기하고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10억이 넘는 약국들은 과징금 인상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이전인 1991년 마련된 약국 과징금 기준 완화를 기다려온 상당수 약국들은 과징금 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만약 복지부 안대로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편되면 약사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보건사회연구원 용역 결과가 공개된 마당에 복지부 원안대로 기준이 개선되면 약사회 집행부도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안을 보면 10억 이상 약국들의 하루 과징금이 현행 57만원 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20억원 이상 약국은 70만원까지 상승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의 문제점은 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약국 매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처방전당 총약제비는 2만5000원대다. 조제료 6500원을 제외한 약값은 1만8500원 정도다.

산술적으로 추정해보면 하루 평균 120건을 받는 약국의 연간 총약제비는 9억원 정도다. 여기에 비급여 매출을 추가하면 가뿐히 10억원을 넘게 된다.

총 약제비 9억원의 약 75%인 6억7500만원은 마진이 전혀 없는 조제약값이다. 결국 6억7500만원이 매출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과징금은 실제 약국 매출과 상관 없이 산정됐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 매출 2억85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최고 구간인 57만원에 포함되는 어처구니 상황이 20여년째 지속된 것.

과징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한 복지부는 약사회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시작했고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사실상 파기하고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지루한 핑퐁게임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제시안을 보면 연 매출 10억원~15억원 약국의 1일 과징금은 60만원이다. 그러나 보사연 연구안을 보면 24만원이다. 또 연매출 25억원~30억원 약국은 75만원까지 과징금이 상승한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구간도 이 부분이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복지부안을 수용하면 현행 최대 1일 과징금인 57만원을 넘어서는 약국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사연의 약국 과징금 개선안. 그러나 복지부는 보사연 용역결과를 전면 수정했다.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연매출 10억원 초과 20억 미만 의원의 과징금은 43만7500원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같은 매출구간의 약국 과징금 안을 보면 60만원이다.

의원들의 총 진료비 중 행위료 비중이 90%고 약국의 행위료 비중은 25%인 상황에서 전혀 이해하기 힘든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25억원~30억원 까지를 57만원 구간으로 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5억원 미만 약국들의 과징금 기준은 결국 소폭 인하가 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무려 10차례 이상 복지부안과 약사회안을 교환하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보사연안을 전면 수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 시기의 문제가 아닌 과징금 기준의 문제"라면서 "현 복지부 안은 절대 수용할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