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진료·조제건당, 병의원 3천원·약국 1천원 지원

• 정부 "환자 원활한 진료 위해 보상 한시적으로 강화"
• 논란된 '문 여는 병원·약국 불이행시 불이익' 후속 조치 풀이
• 약사들 의견 분분 "열어볼까" vs "일회성 퍼주기 정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에 3000원', 약국은 '조제료에 1000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된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침'= 이번 조치는 의료계 집단행동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관련 복지부 공문에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을 문여는 병의원(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불이행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등이 명시되면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정부 발 의료대란이 7개월째 접어드는 지금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고,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공백위기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의료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공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대응에 나섰다.

결국,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하고 그외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시적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

약사사회 내에서도 '1000원 지원'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석연휴 개문 계획이 있는 약국의 경우 1000원 지원이 당근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별로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 등을 정하고 있으나, 연휴 전날과 당일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문을 열겠다는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65약국을 운영하는 지역 약사는 "지원이 확대될 경우 약국은 물론 의원에도 메리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의원 대비 약국의 경우 지원금액이 1/3 수준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당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평에 대한 지적도 있다. 같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하는 데 의원에는 5만5000원이, 약국에는 1만원이 지원됐던 것처럼 병의원에만 편중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사는 "의원이 문을 열어 약국 역시 영업을 하게 됐지만,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휴일 의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일회성 정책이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사협회는 2일에도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며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해 놓고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니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비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