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국내 응급의료, 붕괴 우려할 수준 아냐"

•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브리핑
• "전체 응급실 409개 중 99% 24시간 운영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 사태 상황이 응급의료 역량 붕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며, 6.6%에 해당하는 27개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중이라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

응급의료기관 병상 개수도 평시와 비교해 97%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8월 기준 105%를 기록중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 숫자가 평시 대비 73.4% 수준으로,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부연했다.

2일 오후 3시 박 차관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응급의료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의료계 반발이 지속된 게 복지부 브리핑 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황부터 제시했다. 응급실의 경우 409개소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다. 6.6%인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가동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인력 현황을 보면, 심평원 신고 기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부족분을 군의관, 공보의 파견, 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후속진료 역량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27종 후속진료 가능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줄었다.

다만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응급환자는 8월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평시보다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했다.

평시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나 8월 3주에는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KTAS 4~5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평시 8285명, 8월 3주 8541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현황도 발표했다.

9월 2일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의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중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하했다.

당초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한하여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없이 운영중이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는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을 고려한 합당한 보상과 중증 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의료사고 분쟁에 휩싸이는 법적 부담의 완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달 7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정심을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

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

추석대비 응급의료 특별 대책 핵심은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지역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

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수가 800여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 시행한다.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에 나선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