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 된 졸피뎀 5403정…프로포폴은 1779회 분

• 김제식 의원, 4년간 실적 집계…"마약류 의약품 관리 구멍"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 도난, 분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최근 4년간 34건, 5403정이 도난 되거나 분실됐다. 또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도난분실도 35건, 1779명 분에 달했다.

'졸피뎀' 도난분실 사고는 2011년 8건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6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8건 발생했다.

사고량은 2011년 1374정, 2012년 395정, 2013년은 2177.5정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됐다.

'프로포폴' 사고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6건, 올해 상반기 6건 발생했다.

사고량은 2012년 351회분, 2013년 73회분, 올해 상반기 1690회 분이 도난분실됐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 적발됐다. 연도별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2년 106건, 2013년 41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84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방통위에 차단 요청한 건수는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건수는 173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72건이었다.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과 인터넷 유통이 적지 않지만 정부 단속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적발실적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식약처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1년 1040곳, 2012년 622곳, 2013년 145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했다. 2년 전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했고, 적발결과도 저조했다.

실제 적발건수는 2011년 153건, 2012년 129건, 2013년 28건 등으로 본포했다. 김 의원은 "단속 횟수가 줄어들어듦에 따라 마약류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풀이했다.

그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