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재난적 의료비 사업 차질 불가피

• 내년 예산안 반영 안돼…헬스케어펀드는 유지

내년도 예산안 중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이 300억원 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부족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내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부족분을 증액하지 못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삭감의견이 제시됐던 글로벌 헬스케어펀드 조성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은 314억원 증액된 4조4679억54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부족분 2283억원과 비교하면 1969억원이 부족한 액수다. 이대로가면 내년 하반기 중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 지급 중단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통합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사업비 3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삭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대로 반영됐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 파탄을 막기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비도 양승조 의원이 제기한 부족분 130억~160억원 등을 증액하지 못하고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올해 4분기 들어 이미 의료비 지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가면 내년에는 중단시점이 3분기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예산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건강증진기금 예산은 6억4000만원이 삭감된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으로 법적 근거와 시급성이 없고, 시범사업과 무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전체 예산 중에서는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와 DB구축' 사업비가 원안대로 유지됐고,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억7000만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억3000만원)' 등은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