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대뉴스]⑤시장형실거래가 전격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전격 폐지됐다.

요양기관들이 싼 값으로 약을 살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약품비 절감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시행 만 4년도 채 되지 않아 꺾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2010년 말 제도 시행 전부터 무수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결국 각계 우려대로 병원 인센티브 몰아주기와 쏠림, 약품비 절감 기여 전무 등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낳았다.

결국 정부는 상반기, 시장형제 폐지를 전격 결정하고 심사평가원과 함께 시장형제를 대체할 새로운 카드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곧바로 내밀었다.

새 제도는 빠르게 추진됐다.

복지부는 새 장려금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4월 말 입법예고 하고 7월 말 규제개혁위원회를 무사통과한 후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본격 시행했다.

새 장려금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지표와 인센티브율 등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처방품목 수를 줄이고 상한가보다 더 싸게 약을 구매한 요양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돌리는 매카니즘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형제의 기조를 이뤘던 저가구매 장려금 기전에 사용량 감소 장려금을 덧붙여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