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입법 추진

• 류성걸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인 현행 벌칙을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시키는 것이 골자다.

29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검찰에서조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벌칙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벌칙조항은 불법 리베이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징역은 5년으로 늘리고,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류 의원은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