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보험료 개편 백지화, 책임 묻겠다"

• 야당-시민단체 토론회에 주무부처 불참도 비판

"보험료 개편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켜놓고 토론회에 불참하다니,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전면 '올 스톱'하고 백지화시킨 데에 대해 제1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오늘(5일) 오전 10시 국회에 긴급하게 모여 토론회를 열였다. 여기에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행사 시작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여러 국정난맥에 서민들이 편치 않은 을미년을 맞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것'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 이제 누가 믿겠냐"며 비판을 시작했다.

복지부가 토론회 초청 요구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전면 중단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하게 모이게 됐다"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불참을 했다.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려 1년반동안 개선단을 운영하고도 느닷없이 중단을 선언한 뒤, 여론이 심상치찮자 무책임하게 이를 또 번복했다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정부에 대한 각계 비판을 피하려 불참했다는 데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모여 복지부를 불러내 나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복지부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