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건강증진법 2월국회 처리 좌초

• 법사위, 소위서 재논의키로...복지위원들 비판

담배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른바 담배갑 흡연경고그림법 처리를 보류하고, 소위원회로 넘겼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소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위원장이 수용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 검토 대체토론조차 없이 소위로 회부시켜 무산시킨 것은 명맥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흡연경고그림 도입 법안은 빠른 시일 내 다시 심사가 이뤄져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살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추후 법사위 월권문제에 대해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