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 검토…대신 병·의원별 환자수 공개"

• 복지부, 의약단체와 '킥오프' 회의서 제안..."연내 논의 마무리"

의·약사의 하루 적정 진료·조제 환자 수를 75명으로 정한 차등수가제도가 '기요틴'에 올랐다.

정부는 일단 폐지안을 전제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는데, 연내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001년 7월 시행 이후 14년만에 존폐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의약계는 그동안 차등수가제와 관련 '폐지', '일평균 환자 수 110명으로 상향 조정', '진료과목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중 실무검토 의견으로 폐지안과 함께 병의원별 환자 수나 진료 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약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환자 쏠림정도를 의료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실무의견에 대해 일단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와 한의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단체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단체별 최종 입장은 내부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개선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존폐 등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고 결정한 건 아니다. '킥오프 미팅' 성격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아직은 실무선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차등수가로 삭감된 진료비(조제료)는 의원 827억원, 약국 13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