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공공의료를 회복할 복지부 수장을 기다린다"

• 시민단체, 정진엽 내정자 등 지명철회 촉구

시민단체가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내정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자본이라는 거대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몰락한 공공의료 체계를 회복시킬 철학과 비전을 갖춘 인물을 내정하라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정 내정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병원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중독지역 등 의료수출에 앞장서는 등 의료산업화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최근 공무원 연금 개악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고용복지수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정한 것은 또다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했다.

또 "복지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메르스 사태로 방역과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국민과 소통을 포기한 정부의 이런 선택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권 후반기에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단체는 "복건복지부는 소득, 노동, 의료, 복지 등 전체 국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된 삶과 희망을 주는 곳이며, 국민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 부처"라며 "국민들은 의료자본이라는 거대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몰락한 공공의료 시스템 회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부 수장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느 이런 배경에서 임명된 정 내정자와 김 내정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이들의 내정을 철회하고 보건과 복지 문제를 공공적 시각에서 해결해 나갈 철학과 비전을 갖춘 인물을 내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