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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국제의료법 지원사격…"띠 두르고 국회가자"

  • 이혜경
  • 2015-11-14 06:14:53
  •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포럼...독립법 제정 한목소리

대한병원협회가 13일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포럼을 열고 의료관광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독립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원 경영인들이 국제의료에 관한 독립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모았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안상윤 건양대병원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외국인환자 및 의료관광을 위한 독립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법조계, 의료계, 학계, 진흥원, 언론계 또한 독립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의료가 국제적인 수준의 산업으로 용트림을 하고 있다"며 "과거 공대 졸업생이 먹거리 산업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의대 졸업생이 차기 먹거리 산업을 세울 때"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치적 논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제의료 선진화를 위한 법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한강의 기적이 제조업과 기타 산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 제2의 한강의 기족은 바이오테크놀로지, 헬스케어 산업을 통해 이뤄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세종병원 박진식 병원장은 "1970년대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에 수출될 때 국민들은 박수를 쳤다"며 "그런데 21세기를 맞아 의료가 해외로 나아가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방안에는 '매국노', '영리화의 첨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병원장은 "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들만 우려하는게 아니다"라며 "관공서에서 조차 세종병원의 해외진출사업을 두고 '영리를 추구하느냐', '왜 병원이 이런일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참 외롭다"고 토로했다.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띠를 두르고 가자고 강도 높게 이야기 했다.
유영상 뉴고려병원장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의료를 빼자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법안들은 계류 중"이라며 "싱가폴, 태국, 중국 등과 견주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국제적으로 선점하려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병원장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선 법안을 제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은 심포지엄 당일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다녀왔다고 언급했다.

류 병원장은 "복지부 관계자에게 물으니 김용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며 "김성주 의원은 만났고, 김용익 의원을 만나기 위해 찾았지만 비서관만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단순히 외국인환자 유치법이 아니다. 조만간 김용익 의원과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지금 심포지엄을 여는 것 보다, 다 같이 띠를 두르고 국회에 가서 법안 통과를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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