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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좌석훈의 한약사 문제 해법은 '한약제제' 분류

  • 강신국
  • 2015-11-24 10:14:36
  • 60페이지 정책자료집 배포...정책·공약 등 집대성

대한약사회장 선거 좌석훈 후보(3번, 조선대)가 생각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좌석훈 후보는 23일 자신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담은 60페이지 분량의 선거 홍보물을 공개했다.

좌 후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문제로 일선약사들과 지부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같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방치만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좌 후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문제 해결은 어찌보면 간단하다"며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한약제제가 분류돼 있지 않아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좌 후보는 "그동안 대약은 재분류를 하면 약사들이 취급하는 한약제제를 빼앗길 것이라고 하며 망설였지만 약사법을 보면 약사의 업무범위에 이미 한약제제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좌 후보는 "한약제제를 분류한다고 해도 모두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해있는 것"이라며 "만약 재분류를 통해 약사에게서 한약제제를 빼앗아 가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재분류와 상관 없이 약사 전체가 들고 일어나 막야할 문제이지 재분류를 하게 되면 빼앗길 것이라는 무책임한 인식으로 방치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대약은 신설약대 몇 곳에 한약과목이 없다는 것과 한약사가 먹고 살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일의 해결을 미루고 있다"며 "신설약대의 한약과목 개설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되물었다.

정책자료집 중 발췌
좌 후보는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약제제 재분류를 통해 한약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고로 한약사와 약사를 통합하는 제도는 소급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좌 후보는 이번 정책자료집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사실상 이번 선거의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좌 후보는 ▲직능별 약사권한 확대 ▲약사 GIGA플랫폼 구축 ▲약국 이용자 빅데이터 구축 ▲약사 교육문화 지원 ▲약사 원스톱 지원센터 ▲약국 정화사업 ▲약국의 질적 수익 증가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한약사회 복덕방 설치 ▲약사회 재정운영 투명한 ▲약사회 구조 개편 ▲정실인사, 각서파동 등 구태 관행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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